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