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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2026. 4. 1.]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2026. 4. 1., 일부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2026. 4. 1.]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2026.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