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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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