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 형사소송법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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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ㆍ12ㆍ18] |
| 형사소송법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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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ㆍ12ㆍ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