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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
총 7 건
| 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소관부처 |
|---|---|---|---|---|---|---|---|
| 1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020. 2. 4. | 법률 |
제16927호 |
2020. 2. 4. | 일부개정 | 국방부 |
| 2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 6. 30. | 대통령령 |
제32737호 |
2022. 7. 1. | 타법개정 | 국방부 |
| 3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0. 2. 3. | 국방부령 |
제1010호 |
2020. 2. 3. | 타법개정 | 국방부 |
| 4 | 군형법 | 2021. 9. 24. | 법률 |
제18465호 |
2022. 7. 1. | 타법개정 | 국방부 |
| 5 | 형법 | 2026. 9. 29. | 법률 |
제22007호 |
2026. 10. 2. | 일부개정 | 법무부 |
| 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026. 9. 29. | 법률 |
제22010호 |
2026. 10. 2. | 일부개정 | 법무부 |
| 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 9. 29. | 대통령령 |
제36728호 |
2026. 10. 2. | 타법개정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