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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저작권법 2026. 4. 28.

    법률

    제21595호

    		 2026. 10. 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 저작권법 시행령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 저작권법 시행규칙 2026. 10.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2026. 10. 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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