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