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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7조에서 이동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