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4호, 2022. 6. 30.,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4호, 2022.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개정 2014. 2. 21., 2018. 2. 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