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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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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2021. 10. 21.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141호 2021. 4. 20. 2021. 10. 21.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85호 2021. 10. 19. 2021. 10. 21.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44호 2021. 10. 21. 2021. 10. 21.
5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2021. 10. 21.
6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4호 2021. 10. 21. 2021. 10. 21.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28호 2021. 10. 5. 2021. 10. 5.
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01호 2021. 9. 24. 2021. 9. 24.
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16호 2021. 9. 24. 2021. 9. 24.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2021. 9. 21.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2021. 9. 16.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2021. 9. 10.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2021. 9. 10.
1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2021. 8. 27.
15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914호 2021. 7. 27.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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