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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7호 2024. 3. 19. 2025. 1. 1.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6호 2024. 3. 19. 2025. 1. 1.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 환경부 전부개정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2025. 1. 1.
4 환경보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4호 2024. 3. 19. 2025. 1. 1.
5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2024. 3. 19.
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80호 2024. 2. 27. 2024. 2. 27.
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38호 2024. 2. 27. 2024. 2. 27.
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2024. 2. 20.
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2025. 2. 21.
10 하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3호 2024. 2. 20. 2024. 8. 21.
1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76호 2024. 2. 16. 2024. 2. 17.
12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193호 2024. 2. 6. 2024. 2. 17.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32호 2024. 2. 6. 2025. 8. 7.
14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4. 2. 6.
15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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