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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97호 2024. 2. 13. 2024. 8. 14.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2024. 2. 1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2024. 5. 14.
4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00호 2024. 2. 6. 2024. 2. 17.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2024. 7. 31.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79호 2024. 1. 9. 2024. 7. 10.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116호 2024. 1. 9. 2024. 1. 15.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78호 2024. 1. 9. 2024. 7. 10.
9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41호 2023. 12. 29. 2024. 1. 1.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 12. 21. 2023. 12. 21.
11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89호 2023. 12. 20. 2023. 12. 20.
1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 10. 25. 2023. 10. 25.
13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32호 2023. 10. 19. 2023. 10. 19.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92호 2023. 10. 10. 2023. 10. 19.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46호 2023. 8. 28.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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