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1984.8.14 법률 제3744호로 개정 전) 제75조 제4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75조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말하고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19. 선고 84노3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