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중가격 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주문권이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주문권이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품권법 제1조의 2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4. 선고 84노2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발행한 특별주문권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품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