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0조,


제11조 ,


제12조 제1항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0.14 선고 87노1228, 87감노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감경할 여지가 없으며,징역 1년 6월의 형이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