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노591,89감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