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사정과 개명사유

【판결요지】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9.4.19. 자 89브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