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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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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 자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가합38294(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전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