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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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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5. 9. 24. 자 85다카959 결정]

【전문】

【원고, 상대방】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신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봉묵)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 4. 10. 선고 84나948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대법원판사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