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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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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3. 2. 27. 자 2021가합40313 결정]

【전문】

【원고, 반소피고】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콘크리트공작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김남석 외 3인)

【주 문】

이 법원이 2023. 2. 21.에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2023. 2. 23.에 한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재도의 고안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박주영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