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971,1심 기본내용


사건번호2009누18686사건명요양불승연처분취소등


원고원고1피고


재판부제5행정부 (다)


접수일2009.07.08종국결과2009.11.19 항소장각하(명령)


원고소가0피고소가0


수리구분제소병합구분없음


상소인원고상소일2009.11.27.


상소각하일보존여부기록보존됨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확정일2010.01.18


심급내용


법원사건번호결과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9712009.05.28 원고패


최근기일내용


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


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민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자내용


2009. 08. 03.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9. 11. 06.원고 원고1 보정서 제출


2009. 11. 27.원고 원고1 즉시항고장 제출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내용



법원사건번호구분
대법원2009무173항고


대법원2012재무10항고


대법원2013재무1항고


대법원2013재무4항고


대법원2013재무9향고


대법원2014재무1항고


대법원2016재무24항고


대법원2014재무18항고


대법원2015재무5항고


대법원2015재무9항고


대법원2015재무24항고


대법원2016재무7항고


대법원2014재무6항고


당사자내용


구분이름종국결과판결도달일확정일


원고 (항소인)1. 원고12010.01.18


피고 (피항소인)1. 근로복지공단(소관: ○○○○지사장) 이사장 소외12010.01.18


대리인내용


구분이름


피고 (피힘소인)소송수행자 소외2소외3소외4소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