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4068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24,1심 기본내용
사건번호2009누40683사건명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원고1피고
재판부제1행정부(나)
접수일2009. 12. 29.종국결과2010. 06. 07. 항소장각하(명령)
원고소가0피고소가0
수리구분제소병합구분없음
상소인상소일
상소각하일보존여부기록보존됨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확정일2009.12.23
심급내용
법원사건번호결과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242009.11.27 원고패
최근기일내용
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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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자내용
2010.06.11.기타 1심 소송수행자 소외2 확정증명
2010.08.11.피고 근로복지공단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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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용
구분이름종국결과판결도달일확정일
원고 (항소인)1. 원고12009.12.23.
피고 (피항소인)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외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