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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두587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23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4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