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173,1심

【주문】

1. 피고의 힝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