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862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648,1심-대법원,2013두21632,3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