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5구단664,1심-대법원,2016두4078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