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5두5847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24,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37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