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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6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는 2017. 7. 2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요추 2-3번간 요추 협착부분을 취소하고, 요추 2-3번간 요추협착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9.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