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067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5행의 "필요하면"을 "필요하며"로 고친다.
○ 3면 16행의 "○○○○한의원"을 "○○○○한의원"으로 고친다.
○ 4면 12행, 5면 5행, 15행, 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판됨"을 "판단됨"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않는 점"을 "않는 점(○○○○한의원의 소견서 내용은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여부와 무관한 내용으로 보인다)"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