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9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10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9. 5.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