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2구단9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고령의 고혈압 환자로서 업무담당일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뇌경색, 대뇌죽상경화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로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