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52388 처분청 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제1심판결의인용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이유】
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