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58_의정부지법_2013구합15410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