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73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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