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6. 5. 2025누6124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5. 2. 12. 2024구단62281 기각]
■ 3심 2026두31375 (선고일자-20261008) 재산세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수해 등으로 중단하고 2층은 관악구청에 무상임대해 키움센터로 쓰게 하였는데, 피고가 2층 부속토지는 공공용 사용으로 비과세하면서도 1층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과세한 데 대해 원고가 운영 중단의 정당한 사유와 2층 임대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은 정당한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사용 여부로만 판단하고 임대는 법상 직접 사용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5누6124 (선고일자-20260605) 재산세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제3자(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법인 스스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일부를 목적사업(어린이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수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는 조세감면의 엄격 해석 원칙상 당해 면적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59. 8.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 건물 부속토지, ○○○-○○ 건물 부속토지, ○○○-○○○ 도로, 산 ○○-○ 임야 합계 1,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 ○○○-○○ 각 토지 지상 건물 481.89㎡(1층 241.09㎡, 2층 24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성혜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23년도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2023.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전용면적 240.8㎡)을 임대차기간 2023. 6. 1.부터 2028. 5. 31.까지로 정하여 무상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를 ‘관악5호점 □□□□키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센터 무상임대계약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는 아래 제2조(부동산의 표시)의 공간(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키움센터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표시)
① 소재지: 등기부 등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신림동)
② 규모: 건축물대장 규모, 용도, 면적 240.8㎡
③ 임대할 부분: 소재지 내 건축물 1, 2층 중 2층 전용면적 240.8㎡ 임대
제3조(인계·인수)
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제5조(용도제한)
임차인은 임차받은 건물을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다함께돌봄센터(□□□□키움센터)에 적합하게 사용·운영해야한다.
제6조(리모델링 등)
①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건물 등에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② 센터 리모델링 공사범위는 계약한 공간에 한정하여 진행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 임차인은 제4조의 사용기간 동안 전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건물 등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한다.
제8조(관리비 기타 부담)
임차인은 제2조 전용공간의 사용·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키움센터 운영 및 책임)
① □□□□키움센터의 운영권 및 관리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② □□□□키움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과 위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키움센터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 공간 등 발생한 안전사고 및 화재, 재난, 기타 사고 등 □□□□키움센터 이용자에 대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23.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2층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의 각 50%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았고, 같은 동 ○○○-○○에 대하여는 도로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동 산91-6에 대하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50%를 감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의 각 50%에 관하여는 ’원고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제한특례법 제22조 제3항(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직접사용)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하여 부과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소재지 |
현황 |
감면사유 |
과세내역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
1층 건물 부속토지 부분 |
없음 |
100% 부과 |
2층 건물 부속토지 부분 |
지방세법상 비과세 |
비과세 |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
1층 건물 부속토지 부분 |
도시자연공원구역 |
50% 감면 |
2층 건물 부속토지 부분 |
지방세법상 비과세 |
비과세 |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
도로 |
도로 |
비과세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
임야 |
도시자연공원구역 |
50% 감면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3년도 재산세 1,306,480원, 도시지역분 608,380원, 지방교육세 261,290원 합계 2,176,1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4. 3.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과세예고통지 누락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지방세법이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 고지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세고지서 송달 위법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3. 9. 14.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1차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센터 직원인 ◇◇◇이 2023. 9. 15. 피고로부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센터장이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등기우편이 저희센터로 와서 대리수령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3. 9. 1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전달·교부받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 원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후 원고가 2023. 9. 18.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달·교부받음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23. 12. 29. 법률 제19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다703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적용 세율 등 세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생략되어 납세자로서 절차적 권리가 무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3, 갑 제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 납부금액 및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과세대상으로 “관악구 신림동 ○○○-○○(3건/554.7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토지물건’ 란에는 ‘별지에 표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별지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각 면적과 과세구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납세고지서 뒷면에 과세표준 및 세율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명시되어 있고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의 세율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법이 없다.
물건소재지 |
면적 |
과세구분 |
신림동 ○○○-○○ |
242.50 |
별도합산 |
신림동 ○○○-○○ |
56.25 |
별도합산 |
56.25 |
비과세 |
|
신림동(산) ○○-○ |
256.00 |
분리과세 |
256.00 |
비과세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나 과정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세 건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구체적인 세액산출과정의 기재만이 생략되었을 뿐, 그 별지에 각 과세대상 토지별 면적과 과세 구분 등 세액산출의 기본요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나 과정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당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2)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21. 법률 제19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1호는 “사회복지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 내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그렇다면 원고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 조세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사건과 같이 조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징수유예 안내 누락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세금 징수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서 정작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는 지원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징수유예를 원고에게 고지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평등의 원칙 및 선례 구속의 원칙 위반 주장
(1)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던 과거 유사 사례(갑 제18호증)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선례구속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원아 모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원아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위 인가일로부터 약 4개월 후 곧바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사안임에 반해, 원고는 2019년부터 어린이집 원아 등록을 받지 아니한바(을 제8호증), 양자는 원아 모집을 위한 노력 여하, 보육시설 인가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의 시간적 간격 등 그 사실관계도 달리하여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자기 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행정관행이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자기 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2층을 임대한 것은 2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1층이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는 1층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2층을 임대한 것은 2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가 이 사건 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사무소 및 이 사건 센터의 대피로, 보일러실, 소방 및 전기설비실(이하 ‘1층 중 사무소, 대피로, 보일러실 등 부분’이라 한다)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부분도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전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적어도 1층 중 사무소, 대피로, 보일러 등 부분의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제1호는 “사회복지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에게 ‘임대’한 것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한 것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을 들어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명시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뿐 아니라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종교법인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 판결의 판시를 이러한 규정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임대’가 ‘직접 사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것이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더하여졌으므로, 위 개정 전에는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다가 ‘직접 사용’에서 제외된 것인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9232호(2023. 3. 14.)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임대’가 ‘직접 사용’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개정을 통해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가 해당 부동산 등의 ‘소유자’여야 함을 명확히 한 점, 따라서 위 정의규정과 같이 해당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직접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괄호로 추가된 부분은 ‘임대’가 ‘직접 사용’에서 제외됨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임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이른바 확인적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2층 공간 무상 임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아동복지 공공사업을 원고가 재산을 헌신하여 대행하게 돕는 '협력 공익사업'임에도, 이를 단순한 사적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2층의 부속토지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비과세 관행 존중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2년도에는 원고에게 비과세(감면) 처분을 내려놓고서 1년 만에 돌연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사전에 원고를 키움센터 사업자로 지정하여 심의까지 했음에도 과세 국면에서는 원고가 해당 사업 권한이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2023. 6. 1. 기준 재산세 정기분 부과와 관련하여 비과세 감면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 건물 1층 성혜어린이집이 미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2022년 원고에게 비과세(감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최소 감면률 적용 및 감액경정 주장(예비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2022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85%는 감면하고 나머지 15%만 부과해야 하며, 도시지역분은 전액 면제되어야 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소(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조항은 과세대상이 감면대상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 제1층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카.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는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와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없었던 사안으로, ◇◇◇에 의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5) 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단서는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단66200 판결은 수 개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 어느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특정할 수 없어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본요소 자체가 생략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7) 재산세 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2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형식으로 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4496 판결(원고의 2025. 1. 8.자 참고서면 제6면 참조)은 관련 법령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9)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5, 36, 37, 42호증, 을 제8,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1, 2층 중 2층 전용면적 240.8㎡’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센터가 1층 중 사무소, 대피로, 보일러실 등 부분에 관하여 유지, 관리책임을 진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상 협약 관계, 공공 아동복지 업무의 대행 관계, 공익사업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자신이 이 사건 센터를 직접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이에 위 사업상 협약 관계 등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이 2023. 3.부터 이 사건 센터의 개소식이 있은 2023. 8. 초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사무실(면적 약 14.9㎡)에 매일 나가 1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센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공사 인력과 물자가 들어갈 때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주었으며 행정청의 우편물들을 수령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니 이는 위 사무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1,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은 활동들을 상시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1층에 위치한 보일러 설비, 소방 및 전기 설비, 양방향 대피로(통로)는 이 사건 센터와 일체화된 설비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분하게 제공된 것이므로 각 해당 공간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시설들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층을 위해 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센터가 개소하기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공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센터만의 공간으로 볼 수 없고, 보일러실이나 전기 및 소방 설비의 점유, 관리는 원고가 하고 있고, 그 점유 등 상태가 변경가능하다고 보이며, 양방향 대피로는 이 사건 센터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층 중 사무소, 대피로, 보일러실 등 부분을 이 사건 센터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조세부과에 차등을 두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1층 중 사무소, 대피로, 보일러실 등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배후지, 운동장에 관하여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 1심 2024구단62281 (선고일자-20250212) 재산세
【판결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수해 복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감면 목적(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조세감면 법령에 '정당한 사유'를 참작하는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상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아울러 납세고지서 대리 수령 과정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실제 전달받아 기한 내 불복청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관악구 ○○○-○○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였던 것 자체는 사실이나, 이는 당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던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던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 내지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2. 먼저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5호의 괄호 부분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에는 과세 예고통지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원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적어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위임의 존재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2층에 위치한 □□□□키움센터의 직원이 2023. 9. 15. 대신 수령한 다음, 같은 달 18.경 원고 측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직원이 원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키움센터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이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비록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는 못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해당 납세고지서를 전달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아니한 흠결은 결과적으로 보완되거나 그 하자는 법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러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 주장은 결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 주장을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등 참조). 원고도 그 주장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았는바, 이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후문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도 아니한,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못한 사유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위 어린이집이 2023년도에 운영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감면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와 같이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제로서의 성격을 지난 조세에서나 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와 같은 조세감면 혜택과 관련된 국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에서의 과거 사례를 들어 평등의 원칙 내지 선례구속의 원칙을 내세우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