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6. 6. 10. 2026누8 기각]
[전주지방법원 2026. 1. 15. 2024구합188 기각]
■ 3심 2026두31443 (선고일자-20261008)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이 더 이상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모두 기각함. 이로써 '제3자 대리경작으로 인해 자경(自耕)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항소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됨.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6누8 (선고일자-20260610) 취득세
【판결요지】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벼농사의 핵심인 기계작업(논갈이, 모내기, 수확 등)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 건조 및 판매까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는 자경(自耕) 요건을 위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부가한 주장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완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이유 부분 제2행, 제4쪽 제16행의 각 “예산군”을 “충남 예산군”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제4쪽 제9~10행, 제5쪽 제8, 16행 각 “기본직접직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2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수작업이라는 것인 점” 다음에 아래『 』부분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작성한 정산메모(갑 제9호증)에 ‘농약값 156,000원’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약 살포 역시 □□□이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경영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메모 기재 내역 및 원고 ○○○과 □□□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 모내기(이앙기 사용) → 수확(콤바인 사용) → 건조 및 판매’ 등 벼농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작업을 □□□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출하 사실 확인서(을 제5호증)에도 생산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의 “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의 아들인 ◇◇◇가 2026. 3. 20.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본인과 □□□은 이앙기, 콤바인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변 농민들 중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농기계 작업을 대행하였다. □□□이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 사건 농지의 농업경영 및 경작은 원고들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27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 진술서에 ‘원고들이 수행한 농작업의 종류, 경작 방법,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을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 진술서만으로 원고들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2024구합188 (선고일자-20260115) 취득세
【판결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농지의 경작을 제3자에게 위탁(대리경작)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익산시, 예산군, 군산시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나. 원고들은 아들인 ◎◎◎과 함께 2021. 6. 29. ◈◈◈으로부터 군산시 산북동 소재 답 3,75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568,000,000원에 매수하여 2021. 10. 13. 각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 면적 중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2,504㎡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고, ◎◎◎의 지분에 상응하는 나머지 1,252㎡에 대하여는 ◎◎◎이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에게 임대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7. 10.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농지 중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격 378,666,667원(= 568,000,000원 × 2/3, 원 미만 반올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462,290원, 농어촌특별세 812,140원, 지방교육세 406,310원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4.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4.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제3자인 □□□에게 경작을 맡겼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여 왔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기본직접직불금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원고들의 지분을 ◎◎◎에게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2, 3, 8, 12, 17, 2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농업협동조합의 이 법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은 2021. 7. 27. 익산시에 있는 ??농협에서 총 294,500원 상당의 비료, 농약, 배합사료를 구매하였고, 2021. 8. 17. 자신을 경영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함께 2021. 10. 13.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21. 12. 31.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들은 2022. 3. 15.경 ◎◎◎과 사이에 ◎◎◎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2022. 3. 15.부터 차임 100만 원(연 차임인지 월 차임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10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은 2022. 5. 27.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군산시 소재 농지들에 관하여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첨부서류로 자신이 2022. 5. 27. 농약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체크카드 매출전표와 영수증,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가 자신이라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농지 소재지 이장이 서명하였다)를 제출하였다. ◎◎◎은 2022. 5. 31.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자경하는 필지로 추가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을 마쳤다. ◎◎◎은 2022. 6. 7.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농지들에서 재배할 벼에 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③ 원고들은 2022. 5. 31. 예산군, 군산시, 익산시에 소재하는 농지들(이 사건 농지는 아님)에 관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④ ◎◎◎은 2021. 5. 26. 전주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체인 ㈜ ○○○모터스에 채용되어 ○○메카닉팀에 근무하다가 2021. 7. 19. ○○팀으로 배치되었고, 2023. 3. 1. ○○팀으로 배치되어 2023. 11. 5.까지 근무하였다.
⑤ □□□은 2022년도에 이 사건 농지와 원고들의 딸 ◐◐◐ 소유의 군산시 개사동 소재 농지, ◎◎◎ 소유의 군산시 산북동 소재 외 3필지 농지에 벼를 심어 수확하였고, 쌀과 볏짚의 매각대금에서 영농비용(콤바인, 건조비, 논갈이, 이앙비, 모판, 농약값)을 제외하고 10,000,000원을 2022. 11. 5. 원고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2023. 3. 27. 이 사건 농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자신들이 자경하는 필지로 추가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2023. 3. 30. 등록을 마쳤다. ◎◎◎은 2023. 3. 29. ??농협 조합원에서 탈퇴하였다. 원고들은 2023. 4. 6.자로 기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던 농지들에 이 사건 농지 등을 추가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 4. 11. 제출하였다. 원고 ○○○은 2023. 5. 9. 자신이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경지관리등록을 마쳤고, 2023. 5.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이장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는 자신이라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실제로 부모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공유하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경작자를 자신 1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기본직접직불금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임차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원고들과 ◎◎◎, ◐◐◐ 소유의 농지에서 수확한 쌀과 볏짚의 매각대금에서 콤바인, 건조비, 논갈이, 이앙비, 모판, 농약값 등의 영농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 ○○○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로터리,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작업을 □□□에게 의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직접 하였다는 작업은 피뽑기, 농약 및 비료 살포, 물대기 등의 수작업이라는 것인 점, 원고들이 제출한 영농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22. 3. 29. 오전에 1차 논갈이 작업, 2022. 4. 30. 오후에 2차 논갈이 작업, 2022. 6. 7. 로터리 작업, 2022. 6. 14. 모심기, 2022. 6. 29. 모 때우기, 2022. 7. 14. 피사리 잡초제거, 2022. 7. 27. 이삭거름 도포, 2022. 8. 10. 목도열병, 입진무늬 마름병 농약 살포, 2022. 9. 29. 및 2022. 9. 30. 피사리 잡초제거, 2022. 10. 18. 추수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작업(논갈이, 로터리, 모심기, 추수)은 그 중 5일 정도이지만 농기계가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농작업의 태반을 □□□이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 등에 사용될 비료, 농약 등의 영농자재를 구매한 적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도 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