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공2025하, 16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1)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6. 27. 선고 2024나82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2는 2017. 5.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7. 5. 2.부터 2080. 5. 2.까지로, 피보험자를 소외 2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각 정하여 ‘(보험명 생략)’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 2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10.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및 ‘승용차: 자가용’란에만 ‘√’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라. 소외 2는 2022. 2. 21.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가정용(업무용) 및 기타용도’를 운행용도로 하는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마. 소외 2는 2022. 7. 15. 20:0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주시 (이하 생략) △△강변도로 □□□대교 하단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승용차로부터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 2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고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이다. 원고들의 친권자인 소외 1은 2022. 9.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2. 11. 9.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 및 상법 제652조에 따라 금번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계속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2022. 11. 11.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23. 7. 18.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23. 3. 7. 자 답변서를 진술하였는데, 위 답변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
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애초부터 피보험자인 망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의 두 가지 해지사유를 내세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는 제1심에서 망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다.
3)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고, 그로 인하여 상법 제65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4)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 사건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망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52조와 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