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자 2004아343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 원고 4, 5, 6, 7, 8, 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 (소외) 2, 3, 4, 5, 6, 7, 8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