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1부4 결정,

1982.12.28 선고 82부4 결정,

1983.2.8 선고 81부1 결정

【전문】

【신 청 인】

여수세무서장

【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8구4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