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3조,

제30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