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원심판결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 상고]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참조판례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2]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 할인액에 상당하는 재화가치의 일부가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에 자가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