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1]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마약류취급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는 유효한지 여부(적극) [2]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한 경우 양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폐업한 마약류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

원심판결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주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노276 판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