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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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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판례 (594건)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1]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1]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사실은 시장(市長)으로 재직할 당시 수회에 걸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 甲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방송사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乙이 위 강제입원 절차 관여 여부에 대하여 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甲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인지 여부(적극) / 공무원이 퇴임 전에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5]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14~2016년도의 3년 동안 각 연도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甲으로 하여금 해당 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甲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한편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를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 2. 4., 선고, 2019노190,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및 이때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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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3건)

행정심판재결례 (0건)

생활법령 (62건)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연설 대담 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 도 및 구 시 군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각 1대 확성장치 각 1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도지사 및...

  • 집회·시위자>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 시 도위원회 또는 구 시 군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확성장치의 사용방법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 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운동 개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복직 제한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리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교육감선거는 제외)에는 선거일 90일 전(선거일 90일 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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