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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2025. 7. 4.] [기획재정부령 제1133호, 2025. 7. 4.,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6. 1. 1.]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6. 1. 1.]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8.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등록세부과 여부 [시행 미정][대법원(대법원)등기예규 제237호, 1974. 12. 19., 제정]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 위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자동화설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는 발전설비를 건설하며 지출한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자동화 시설인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의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부분만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1] 2017. 12. 19.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원칙적으로 위탁자)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2]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5. 7. 16. 2025두33496]

  (원심요지)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당한 보상액이 없음에도 지급되었거나 정당한 보상을 상회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1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되고, 이는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사건 양도대금 지급행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처분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자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과세기간에는 변함이 없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 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25-0180, 2025. 7. 25., 민원인]

  ...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법제처 25-0379, 2025. 7. 1., 민원인]

  ...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 규정(전단)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 [법제처 24-0772, 2024. 11. 26., 민원인]

  ... 제11조제1항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각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

• 민원인 -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법제처 24-0629, 2024. 11. 26., 민원인]

  ... 그 토지 양도(분양)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각주:... 따른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게 됨(「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4-0794, 2024. 11. 20., 민원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743 (2025.03.06)]

  ...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873 (2025.03.0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3578 (2025.02.27)]

  ...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 청구인과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광5288 (2025.02.27)]

  ...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증여토지의 양도대금 ***원 중 ***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환한 내역은...

• 쟁점건물 4층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232 (2025.02.26)]

  쟁점건물 4층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4층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기보유 중인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5, 2025.09.15.]

  신설법인에 시가로 양도되고, 신설법인은 시가 양수액을 감가상각자산 가액으로 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세청 서면-2025-법인-1715[법인세과-1389], 2025.09.09.]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 하나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085[법규과-1905], 2025.08.22.]

  ...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93[법규과-1912], 2025.08.21.]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재원의 순서 [국세청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2025.08.1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835, 2025. 7. 22.]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44, 2025. 7. 1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09, 2025.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40, 2025. 6. 27.]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61, 2025. 6. 27.]

• 법인세법 [시행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5. 3. 14.]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5. 1. 1.]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5. 1. 1.] [법률 제20609호, 2024. 12.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2025. 3. 14.]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일부개정]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Date 14. Mar, 2025.] [법률 No.20775, 14. Mar, 2025., 일부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Date 28. Feb, 2025.] [대통령령 No.35350, 28. Feb, 2025., 일부개정]

• 기부 나눔>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혜택

  ...,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 다만,...

• 기부 나눔>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합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 말일까지 한국학교 등을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한국학교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 기부 나눔>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함) :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사업운영>수익사업

  ...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사업운영>수익사업

  ...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과 그 중앙회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③...

법령정의사전 결과(2건)

•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따른세무조정계산서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 -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8.28, 2017.3.17>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1134호, 2025. 6. 30., 일부개정]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및평가기준일이속하는사업연도전3년이내의사업연도부터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따른결손금이있는법인의주식등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

• 법인세법 -

  Corporate Tax Act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시행2025.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