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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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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 3. 20.,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8.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甲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일’을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丙이 乙 회사에 위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의 취지 / ‘실제발생소득’에 대응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담세액’의 의미(=해당 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 및 이에 기본세율뿐만 아니라 특례규정 등까지 모두 반영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에 따른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상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하는 방법
[3]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해당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 /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국내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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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 않는다고 판단한 채무는 쟁점법인의 채무로 남아 있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의 거래처에게 변제한 금원은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을 위하여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 무상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유동성 부족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 판결이 이 건 심판청구 전인 23.10.6. 확정되어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채권의 가액이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어 쟁점확정채권액을 쟁점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 소유한 경우로 규정할 뿐 동일인이 1주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동일인의 지분 없더라도 계열회사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함...
...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 ㉡정수장학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2....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감액하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시는 '97년 탄광지역 진흥을 위해 一산도립공원 내에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一산 민박촌(이하 ‘민박촌’)을 조성하였으나, 이후 '12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유재산 매각계획으로 민박촌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1단계 사업(1994～1...
...,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 다만,...
...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합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 재정경제부는 매 분기 말일까지 한국학교 등을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한국학교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함) :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 재정경제부는...
...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4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과 그 중앙회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③...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법인세법시행령[시행 2026. 2. 27... | 2026. 2. 27 시행 | |
| 관세사법시행규칙[시행 2026. 3. 2... | 2026. 3. 20 시행 |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6. 2.... | 2026. 2. 5 시행 | |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2026. 3. 20 시행 | |
|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시행 2022.... | 2022. 1. 6 시행 |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8.28, 2017.3.17, 2026.1.2>
...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Corporate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