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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2021. 7. 1.] [법률 제17924호, 2021. 3. 16.,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1. 7.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2.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2.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3.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1. 7. 1.] [대통령령 제31660호, 2021. 5. 4.,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1. 7. 1.] [대통령령 제31443호, 2021. 2. 17.,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2. 1. 1.] [대통령령 제31443호, 2021. 2. 17., 일부개정]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산정 시 산정가격에서 공제할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6]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건축비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7]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라)목 2) 가)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급가격’의 의미 및 위 [별표 1] 제2호 (라)목 2) 다) (1)에서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 임대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함으로써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甲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乙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징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7조 제2항이 위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따라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독일회사가 乙 독일회사와 丙 독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丁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에 대하여 위 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공익법인등(각주: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2014년 1월 1일 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감면 결정(각주: 2014년 1월 1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기간(①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함)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으로,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함)의 처분으로 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질의배경○ 경기도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
사 건 01-02121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시민연대(대표자 성 ○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25 ○○회관 1807호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 건 01-02283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시민연대(대표자 성 ○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25 ○○회관 1807호피청구인 국세청장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
사 건 99-06881 공무원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동 980-22 ○○아파트 B동 502호피청구인 국세청장청구인이 1999.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 다만,...
...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합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 말일까지 한국학교 등을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한국학교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 바랍니다. (2) 계산식 [ 기준소득금액 -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X 50% √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1) 기부금과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외의 기부금 항목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식 [ 기준소득금액 -...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3제6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관세사법시행규칙[시행 2020. 7. 1... | 2020. 7. 1 시행 |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1. 1.... | 2021. 1. 1 시행 | |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2021. 3. 16 시행 | |
| 세법상과태료양정규정[시행 2021. 4.... | 2021. 4. 15 시행 | |
|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시행 2020.... | 2020. 10. 12 시행 |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8.28, 2017.3.17>
...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Corporate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