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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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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 3. 20.,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8.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공용역의 통상 수익률이 15%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 시가를 증명할 자료를 찾을 수 없음. 그러므로 이 사건 시공용역이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공사대금 증액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며, 결국 이 사건 시공용역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체결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공용역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이 사건 토지 임대료에 관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음
[1] 지방세법령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입법 취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토지 공급 완료일의 의미(=분양의 경우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의 경우 ‘임대차 개시일’,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서 공사에 착수된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를 판단할 때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는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 해당 결정서에 청구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사전권리구제를 위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련 법령의 개정이력,...
...법인은 종전 사업제안자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과 이 건 부동산 중...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 3%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2% 가산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이 타당...
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現 국세청...
공립학교가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개발이익 분배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산출한 결과물을 이용할 뿐 시스템에 내재된 노하우를 전수받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외부데이터가...
지급명세서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다른 기재 사항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시는 '97년 탄광지역 진흥을 위해 一산도립공원 내에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一산 민박촌(이하 ‘민박촌’)을 조성하였으나, 이후 '12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유재산 매각계획으로 민박촌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1단계 사업(1994～1...
...,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 다만,...
... 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구 분 제출서류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3)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함)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법인 대표자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법인세법...
...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과 그 중앙회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③...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법인세법시행령[시행 2026. 2. 27... | 2026. 2. 27 시행 | |
| 관세사법시행규칙[시행 2026. 3. 2... | 2026. 3. 20 시행 |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6. 7.... | 2026. 7. 1 시행 | |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2026. 3. 20 시행 | |
|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시행 2026.... | 2026. 7. 20 시행 |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8.28, 2017.3.17, 2026.1.2>
...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Corporate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