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마우스 입력기

  • 한글
  • 영문

내가 찾은 검색어

|

법령검색 방법 상세내용 확인 AI법령검색 서비스로 이동
  1. 메인페이지로 이동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닫기
닫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선택
선택

판례 (13,710건)

더보기

법제처해석례 (109건)

더보기

행정심판재결례 (64,481건)

더보기

중앙부처 1차 해석 (16,451건)

더보기

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80건)

  • 기부 나눔>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혜택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 재산신탁>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수탁자의 세금 납부>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함)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기부 나눔>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총 지출금액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7)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 기부 나눔>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함) :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사업운영>수익사업

    ...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의...

더보기

조약 (0건)

용어 (3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2건)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