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6. 1. 1.]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2028.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2026. 1. 1.]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원심요지)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당한 보상액이 없음에도 지급되었거나 정당한 보상을 상회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1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되고, 이는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사건 양도대금 지급행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처분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자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과세기간에는 변함이 없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2]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5]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까지 초과인출금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여지도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과세관할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를 정하는 근거 법령(=국내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 규정(전단)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 제11조제1항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각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
... 그 토지 양도(분양)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각주:... 따른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게 됨(「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증여토지의 양도대금 ***원 중 ***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환한 내역은...
쟁점건물 4층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4층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함)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총 지출금액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7)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함) :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법인세법시행령[시행 2025. 2. 28... | 2025. 2. 28 시행 | |
| 관세사법시행규칙[시행 2023. 12. ... | 2023. 12. 1 시행 |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5. 1.... | 2025. 1. 1 시행 | |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2025. 3. 21 시행 | |
|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시행 2022.... | 2022. 1. 6 시행 |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8.28, 2017.3.17>
...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Corporate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