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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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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범위를 벘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부가가치세법의 내용, 사업자등록제도의 취지,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심 요지) 자회사 등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얻은 상표권 매각수익 등의 기타수익은 주된 사업인 비과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각주: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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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2% 가산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이 타당...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 교환권(상품권)의 구매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더라도 해당 발급일에 대해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사립박물관 입장료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공사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새만금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공유수면을...
...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신청 개요】□(배경) ㉮㉰청은 '一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매설된 ㉮㉮공사(이하 “㉮㉮”)의 二 이설을 위해 ㉮㉮와 협약을 체결하고 二이설공사** 위탁(’18. 6월)* 사업비: ㉠억 원, 사업구간: 三군～四읍(㉡km),** 공사비: ㉢억 원, 이설구간: ...
...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규로 사업을...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
...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금융...
... 제61조제4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펜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Value-Added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