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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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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은 경우,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및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 기준)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인지 여부(적극) 및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판단 기준 /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납세자가 고객과의 2차 거래시 할인해준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각주: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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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지상 내부공간 전부(1~5층)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고, 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등 ㅇㅇ.ㅇㅇ.ㅇㅇ 이전에 쟁점용역의 공급이 이미...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 살피건대,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성과 부종성을 갖는 납세의무로 종부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주된...
...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단서).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변경된 경우(「소득세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사업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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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Value-Added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