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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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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 /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심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2. 2. 15.자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만을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각주: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청구법인이 AAA에게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시 AAA로부터...
쟁점사업장은 수영장 외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체육시설 제공이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강습회원 중 자유수영 및 다른 체력단련 시설 등 이용이 가능한 점...
..., 찐 갑각류와 더불어 소소, 볶음밥, 음료 등을 혼합하여 제공함에 따라 편의성과 추가 서비스가 결합되어 미가공식료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오류를 인식하고 즉시...
...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규로 사업을...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
...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금융...
... 제61조제4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펜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Value-Added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