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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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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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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841건)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판결]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위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甲 필리핀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용하는 乙 주식회사와 카지노 이용고객(Junket, 정켓)을 모집·알선하여 주고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정켓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켓 모집활동 등을 하면서 乙 회사의 영업장 내 사무실에 직원들을 두고 정켓들에 대하여 칩 제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을 甲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甲 법인에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모집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甲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甲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위약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약금 등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甲 회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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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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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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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124건)

  • 음식점 창업>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의 경우는...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이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에...

  •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운영>세금>세금의 납부

    ...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금융...

  • 음식점 창업>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유형의 결정

    ... 제61조제4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개인사업자 창업>개인사업자 창업

    ...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장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의 사업장단위 등록 시 필요서류와 동일한 서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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