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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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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乙 회사가 위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자,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했는데, 甲 회사가 위 수정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甲 회사에 가산세를 면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ㆍ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4]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사들이 업무제휴협약을 맺어 고객이 신용카드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의 부담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고객이 위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위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가만 수취한 후 그 대가에 위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합하여 가맹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객이 甲 회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위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이루어진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 근거로 하는 위 시행령 조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이루어진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ㆍ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乙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ㆍ관리하며 乙 회사의 고객들이 위 쇼핑몰에서 乙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 중 일부를 공제받아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하면 乙 회사로부터 위 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정산받았는데, 甲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위 포인트로 결제받은 대금 부분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그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범위를 벘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의미(=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및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해당 부당이득징수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아닌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경우
[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각주: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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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2% 가산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이 타당...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 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공립학교가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자가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 30%)에 용해하고, 그 뒤 건조과정을 거친 과립화한 난백분을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1. 신청 요지㉮㉯시는 우수 미술작품의 수집ㆍ보전ㆍ전시ㆍ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미술문화를 진흥하고자 ㉮㉰미술관을 건립 중입니다.이를 위해 ㉮㉯시 ㉮과는 최근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A 작가의 작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과에 구매계약(이하 ...
【신청 개요】□(배경) ㉮㉰청은 '一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매설된 ㉮㉮공사(이하 “㉮㉮”)의 二 이설을 위해 ㉮㉮와 협약을 체결하고 二이설공사** 위탁(’18. 6월)* 사업비: ㉠억 원, 사업구간: 三군～四읍(㉡km),** 공사비: ㉢억 원, 이설구간: ...
...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규로 사업을...
...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금융...
... 제61조제4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펜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장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의 사업장단위 등록 시 필요서류와 동일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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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Value-Added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