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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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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자회사 등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얻은 상표권 매각수익 등의 기타수익은 주된 사업인 비과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위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甲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위 꽃 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업체에 고용된 종속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각주: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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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 ①-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법인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구성한 것으로 보임①-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 무상으로 임대하는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규로 사업을...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
...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금융...
... 제61조제4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펜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Value-Added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