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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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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상가건물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 등이 丙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며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에는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고,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나 해지되는 경우에 위탁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여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위탁자인 乙 회사 등은 제3자인 甲에게 이로써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한 정형외과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乙의 병원 매출감소액 상당액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한 정형외과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乙의 병원 매출감소액 상당액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지역에서 단독주택을...
...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지역에서 단독주택을...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말하며, 이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각주: 건축물 등의...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의...
... 제7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특별히...
사건명 영업정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6456재결일자 2024. 04. 23.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1767재결일자 2023. 04. 0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839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1경기행심36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1. 6. 28
사건 2020경기행심1351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해제 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0. 11. 9.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국산 식육가공품(햄)이 수입이 가능한지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수사중인데 담당 형사가 내편을 들지 않는거 같아 불안합니다.다른 수사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 상가격을 1년 이내에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구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서울특별시...
...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된 중개사무소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된...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생협약”이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은 해당 구역 내 상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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