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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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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2] 甲 등이 乙에게 甲 등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성립 여부에 쌍방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는데, 乙이 甲 등에게 차임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부분의 의미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 관계의 청산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목적물 반환 등 임대차 관계의 청산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되 확정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한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임대인)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甲이 건물 인도 전까지 하루씩 두 차례 위 건물에서 丙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건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이하 같음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 산정한 금액(이하 “최초 감정평가금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제3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제3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 상가격을 1년 이내에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대해 쉬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차임 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 제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90호 일부개정법률 2020. 9. 29. 개정 시행)...
...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3항). 차임 연체 시 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 제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 전세권의 경우 – 전세권의 소멸사유 일반적인...
...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임차인이 2020. 9. 29. 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본문). 계약 갱신의 거절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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