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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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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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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618건)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판결]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위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甲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乙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54887, 판결 : 확정]

    甲을 포함한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甲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 4인이 甲과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甲이 위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일부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위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공로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징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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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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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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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116건)

  • 기부 나눔>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

    ...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액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함)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 공인중개사 2>부동산세법>국세>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1항).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사본(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첨부) √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조세...

  •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매매 관련 세금>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06조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의...

  • 음식점 운영>세금 납부 등>세금의 납부 등>종합소득세의 납부

    ...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참조). "결손금"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자가 복식부기(「소득세법」 제160조) 또는 간편장부(「소득세법」 제161조)를 비치 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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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ㆍ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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