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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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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2022. 3. 1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8. 1. 1.]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2022.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원심요지)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75%)② 원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건 신규 주택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아 위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25%)
원고는 법무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캐쉬백을 수령한 것인바, 이 사건 캐쉬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한 후 그 직원인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비록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거부하여 공탁된 뒤, 원고와 소외인 간 매매계약해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확정판결시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없음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경정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액(391,933,378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배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아닌 소득세법 §17①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에 따른 소득에 해당함...
...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 쟁점주택의 임대 및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골프장 운영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 시 구분기장한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現 국세청...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의무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학자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성격으로당초 비과세된 학자금과 별개임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배경) ㉮㉮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9월) 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고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점검·추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납세자는 의료비 지출연도(...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국비 보조율 : ㉮㉯시 75%, 그 외 지역 90%)으로 추진 중인데 - 지방비가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재해기금 적립액 중 일부 여유재원...
... 말함)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액 거주자가 해당...
... 제92조제1항).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1. 양도차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위 1.의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사본(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첨부) √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조세...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6. 3. ... | 2026. 3. 20 시행 | |
| 소득세법시행령[시행 2026. 7. 1.... | 2026. 7. 1 시행 |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84호, 2025. 12. 30., 일부개정]
Income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