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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2024. 8. 21.] [법률 제20326호, 2024. 2. 20., 일부개정]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甲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甲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甲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乙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乙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요양병원(각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구급차등을...
...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함)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7292재결일자 2024. 01. 30.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2446재결일자 2023. 12. 1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4286재결일자 2023. 10. 1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2089재결일자 2023. 1. 3.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7475 재결결과 인용재결일자 2022. 11. 1.
...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또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2항)....
...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됩니다(「의료법」제21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1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3. 학과시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대형...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시 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 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 원인을 알더라도 외부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예컨대 수사를 받아야할 죽음)일 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하는 경우 화장의 시기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의료법시행규칙[시행 2024. 7. 24... | 2024. 7. 24 시행 | |
| 의료법시행규칙[시행 2024. 7. 24... | 2024. 7. 24 시행 | |
| 의료법시행규칙[시행 2024. 7. 24... | 2024. 7. 24 시행 | |
| 국립정신건강센터의무기록관리에관한규정[시행... | 2022. 2. 24 시행 | |
| 국립부곡병원의무기록관리규정[시행 2017... | 2017. 4. 12 시행 |
...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2.29> 1.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사유를 기재한 경우 2. 의사 또는...
...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Medical Servic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