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화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우스 입력기

  • 한글
  • 영문

내가 찾은 검색어

|

법령검색 방법 상세내용 확인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닫기
닫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선택
선택

판례 (824건)

더보기

법령해석례 (166건)

더보기

행정심판재결례 (325건)

더보기

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99건)

  • 응급의료>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의료인

    ...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또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2항)....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보건·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됩니다(「의료법」제21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1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응시

    ...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3. 학과시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대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관리 및 조사>감염병 관리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시 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 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장례 관련 절차

    ... 원인을 알더라도 외부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예컨대 수사를 받아야할 죽음)일 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하는 경우 화장의 시기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한...

더보기

조약 (0건)

용어 (5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4건)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

한눈보기 콘텐츠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