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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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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0. 1.]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7. 4. 1.]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 신설된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용도구역 현황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 참조), 이하 같음.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6조제2항 본문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각주: 게임산업법...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4462재결일자 2026-04-14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효력발생일 변경청구사건번호 2025-18908재결일자 2026-02-1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6058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357재결일자 2025-11-04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0870재결일자 2025-10-21재결결과 각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회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반 국민이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문의합니다.
딥페이크 유형 및 처벌, 신고 방법?
형사처벌의 범위는?
형사처벌의 범위는?
【업무 개요】○ OOO위원회 산하 OOO사무소는「정보통신망법」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문자(이하 "불법스팸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스팸 메시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
【업무 개요】□ □□□□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범정부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 2. 23. 국가감염병 위기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심각단계는 '09년 신...
【업무 개요】□ ○○공사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을 임차하여 통신망을 구축·운영 중○ ○○공사는 2코어 방식의 광케이블을 제공하는 1개 회사 및 1코어 방식의 광케이블을 제공하는 2개 회사와 광케이블 제공·이용 합의서를 체결한 후 각 지역본부에서 통신업체를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 | 2026. 3. 24 시행 |
공단 홈페이지(WEB), 전자메일, 전화, 모사전송, 문자서비스(SMS),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